기관별 정책자금

정책개요

개요

• 우리부는 주력 산업의 고도화 및 新산업생태계 창출을 위해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13개 산업엔진을 발굴하여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, 2020년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실현합니다.
•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13개 산업엔진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제협력, 인프라 구축, 금융·세제, 사업화,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합니다.
• 13개 프로젝트 분야로는 시스템 산업, 소재·부품 산업, 창의 산업, 에너지 산업의 4대 산업분야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• 시스템 산업에는 첨단소재 가공시스템, 자율주행 자동차,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, 고속-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, 국민 안전·건강 로봇의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• 소재·부품 산업에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, 플라스틱 기반 수송기기용 화학소재,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의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• 창의 산업에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,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, 가상훈련 시스템의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• 에너지 산업에는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, 직류 송배전시스템의 2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추진배경

• 선진국과 기술격차 지속, 중국 추격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으로,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  *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 : 韓 (‘00)87개→(’12)64개, 中 (‘00)698개→(’12)1,485개

  * 기술격차(13년 기준) : 韓과 美간 1.4년차, 韓과 中간 1.1년차(KEIT 산업기술수준조사)

• 미국의 국가혁신전략(‘11),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(’10), 프랑스의 미래전략산업(‘13) 등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• 우리부는 과거 G7프로젝트, 차세대성장동력, 신성장동력 등 대형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개발 등 대형성과를 창출하였으며, 현재는 10년 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13개의 산업엔진을 발굴 하였습니다.

추진 목표

• 13대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고, 2020년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First Mover형 산업생태계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.

추진전략

• 13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제협력, 인프라 구축, 금융·세제, 사업화,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합니다.
• 산업생태계 구성주체인 산·학·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합니다.
• 기존 추진사업을 최대 활용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생태계 조성 및 재정 효율화를 추진합니다.

정책 상세내용

추진 경과

•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굴 추진체계 구성·운영(’13.6~12)
•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발표(’13.12)
•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계획(안) 수립(‘14.3)
• 추동력 확보를 위해 민․관 공동 협의체인 산업엔진 추진단 구성(’14.4)
• 제조업 혁신 3.0전략의 핵심과제로 VIP 보고(‘14.6)
•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합동 워크숍 개최(‘14.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