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별 정책자금

정책배경

• ‘13년 4월 北측의 개성으로의 출경금지 및 북측 근로자 철수 통보로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된 후 ’13년 9월 재가동되었으나 가동중단에 따른 경영상 애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.
•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지원현황

• 개성공단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과북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. 위원회는 남북공동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성공단의 투자제도 보완, 상시 통행 보장, 노무·세무·임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•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백업라인을 구축할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• 해외에 진출하고자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대출 및 보험 등의 금융지원을 알선할 예정입니다.

개성공단 현황

기업수 : 시범단지 15개 기업으로 시작 ⇒ 현재 125개 기업 입주

생산액 : 누적 생산액 25억불

교역액(반출입) : 누적 교역액 103.9억불

근로자수 : 북한 근로자 6천여명 ⇒ 현재 5만4천여명으로 증가